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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7차)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조회수  1게시일  2026-06-13
#문화콘텐츠창작자#불공정행위#민생회복프로젝트#플랫폼독과점#공정경쟁협약#저작권#생존위기#문화산업#정책입법#공정거래위원회
AIAI 요약

이 보도자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중 '문화콘텐츠 창작자' 분야의 결과를 브리핑한다.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창작자들은 저작권 무상양수, 낮은 보수, 플랫폼 독과점 등 만연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내 '문화콘텐츠과' 신설,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입법 등 5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이 대책들은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과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230419_보도자료_문화콘텐츠창작자_토론회_결과_언론브리핑_최최종_민주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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