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4월 5일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그에 따른 독과점 심화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 자사우대,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자율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네카쿠배' 등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자사우대 등 4대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규제 입법과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통과, 그리고 입점업체 및 가맹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