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복합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 및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발제자들은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증대 효과가 미약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등 조세 체계의 누진성 강화와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가업승계 및 혼인 증여 공제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횡재세 등 새로운 세목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