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창작자 분야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및 중소기업 창작자들은 저작권 무상 양도, 낮은 보수, 플랫폼 독과점 등 만연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당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내 '문화콘텐츠과' 신설,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입법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 부여, 그리고 문화산업 전반의 '공정경쟁협약' 확산 등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의 공정한 보수와 작업 조건을 보장하고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