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3월 15일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및 가계부채 관리정책 포기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DSR 규제 유지, 장기모기지론 전환, 은행 가산금리 감독 강화,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전문 회생법원 확대, 채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이 대책들은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정책입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