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의 심각성과 특히 2030 청년층 피해, 그리고 선순위 조세채권 및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현 대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공공임대 예산 삭감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은 '선구제 후환수' 방식의 피해 구제 입법, 전세대출 채무조정,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공공임대 및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