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경제 위기를 방관하고 재정 위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약자 복지 예산을 축소하며, 역진적 감세 정책으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민생 경제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누진적 보편과세,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태도가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