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과 고려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한국과 유럽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장시간 저임금 및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놓여있는 현실이 진단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 진전 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정책적·입법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본질적인 문제인 '노동의 격하'를 비판하며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