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루며,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RE100 요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경직된 구매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RPS·FIT 등 지원 제도 및 PPA 정책을 개선하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한국판 IRA 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