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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막는 댐, '도심융합특구'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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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막는 댐, '도심융합특구'

조회수  5481게시일  2022-12-13
#도심융합특구#지방소멸#수도권인구집중#균형발전#초광역권#청년세대#혁신지구#공공-민간협업#인센티브#지역경제활성화
AIAI 요약

이 정책 브리핑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여야 모두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심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 조성을 공통 목표로 한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일·여가·주거·교육이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세대를 유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소수 정예화된 특구에 경쟁력을 집중하고,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21213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50호_수도권_인구집중과_지방소멸을_막는_댐,_도심융합특구_박동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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