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재생에너지 확산의 주요 제도적 병목임을 지적합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하여 입지 잠재력을 감소시키며, 해상풍력 점·사용료는 지역별 불합리한 편차로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의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점·사용료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며 이원적 적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전제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