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 브리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논쟁을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내국세 연동제가 의무교육 재정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기본비용과 새로운 교육수요는 줄지 않음을 강조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재정 감축이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져 결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생 1인당 투자를 확대한 사례로 제시한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교육재정 개혁은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초·중등 재원 이전이 아닌 국가 교육투자 총량 확대를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