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편 방안을 다룬다. 이 개편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가격 및 거래조건을 협상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의요청권' 등 용어 정리, 공정위의 중재 역할, 관련 개별 입법 개정,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의 역할 확대가 고려사항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