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교육활동과 학생 인솔에 집중하고, 운영·안전·응급대응 등은 전문기관과 공공시스템이 분담하는 역할 분담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 인증제, 지자체 연계, 전문기관 운영을 중심으로 한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숙박·이동·체험기관에 대한 정부·지자체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학생 학습권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