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We Crashed 3: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트리플 부자감세'로 인해 2023년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활용 및 원화 외평채 발행을 계획하여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재정준칙 위반, R&D 예산 삭감 등 이율배반적이고 미래를 포기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소득 불평등 심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며 재정건전성마저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를 통해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