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의 선결과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기존 정개특위는 광범위한 의제로 인해 심층적 논의가 어렵고, 과거에도 선거제도 개혁이 부수적 의제로 다뤄져 실패를 반복했다. 특위는 2028년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성정당 방지를 대전제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비례 배분 방식, 비율, 총 의석수 등 제도 골격을 먼저 확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