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기사들은 낮은 시간당 임금, 높은 운행일수, 그리고 미흡한 사회보험 가입률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친기업적 자율규제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 이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조법, 근로기준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 및 제정을 제안하며, 수수료 인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등 소득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