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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자세: "못살겠다, 심판하자."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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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자세: "못살겠다, 심판하자."

조회수  1836게시일  2024-03-11
#22대총선#윤석열정부심판#경제위기#민생파탄#불통#언론장악#무책임#불공정#미래위협#민주주의퇴행
AIAI 요약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의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지표를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사와 법치에서는 불공정함을, 정치와 행정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불통과 언론 장악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R&D 예산 삭감, 기후 위기 대응 미흡, 이념 편향적 외교 정책으로 한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여 퇴행을 막고 다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0311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5호_22대_국회의원_총선거에_임하는_자세_한상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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