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정책 브리핑은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며 지역 및 계층 간 심각한 격차를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중심 정책이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기본사회' 실현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보건, 교육, 돌봄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연구원은 보편적 기본서비스 패키지 구축,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기존 공약과 지역 사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