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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호] 'Kwarosa'(과로사) 국가의 오명, 주4.5일제로 타파하자

조회수  4049게시일  2023-04-11
#과로사#주4.5일제#근로시간단축#포괄임금제#생산성향상#노동정책#저출생#중소기업지원#연차휴가#일-생활균형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 브리핑은 한국의 '과로사' 오명을 벗기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무원칙한 근로시간 정책과 OECD 최장 수준의 장시간 근로가 과로사, 중대재해, 저출생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주 4.5일제는 근로자 복지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국내외 많은 기업에서 이미 긍정적인 성과가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 폐지, 휴가 사용 의무화, 중소기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촉구합니다.



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11호_‘Kwarosa’(과로사)_국가의_오명,_주4_5일제로_타파하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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