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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9호]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②-‘3대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및 추가 정책제언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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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9호]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②-‘3대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및 추가 정책제언

조회수  107게시일  2026-07-16
#3대메가프로젝트#잠재성장률#총요소생산성#저출생#노동투입#ai·반도체산업#국토균형발전#경제구조개혁#청년·여성노동정책#abcdef산업정책#저출생·고령화#경제성장률#일·가정양립#산업정책
AIAI 요약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AI·반도체 산업 육성 및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을 최대 0.9%p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청년 및 여성 지원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을 추가 제언합니다.

260716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9호_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②-‘3대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및 추가 정책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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