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데이터센터(AIDC)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막대한 전력·용수 소비, 일자리 감소,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사회적 리스크를 동반하며 '테크래시'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DC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인허가 지연 및 사업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사회적 면허'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지역 주민 간 법적 협약인 '지역혜택공유협약(CBA)'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형 CBA는 AIDC 수익의 '데이터 연금'화, 전력계통영향평가 및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시 법제화, 그리고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