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정책브리핑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헌법 개정을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견과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회의'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여 시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일랜드 헌법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헌 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