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민원과 법적 분쟁 부담으로 인해 점심시간 축구 제한, 운동회 축소, 현장체험학습 위축 등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민원 회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놀이권과 체험권이 제약되고, 교사 개인이 민원 및 소송 부담을 떠안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 기본보장 기준 마련, 민원 대응 기관 책임 원칙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면책제도 보강, 학교행사 소음 민원 처리 기준 정비, 사회적 합의 형성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