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평가하며, 국민 동의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준동맹 시대 개막으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하위 행위자로 포섭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진입 가능성 및 대만 사태 등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이 주요국들의 '디리스킹' 기조와 상반되며,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굴욕적인 역사 덮기가 아닌 대등한 한일 협력을 통한 한미일 협력 추진, 그리고 관련 비용과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