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 분석 및 대응방안

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 

□  북한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12번의 탄도미사일(BM) 무력도발을 감행했며, 특히 지난 24일 발생

    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4월과 7월에 이은 3번째 SLBM[1] 도발임.

❍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UFG[2])이 시작되는 시점(8.22)에 인민군 총참모부,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

    를 총동원해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고, 이번 SLBM 도발은 UFG

    를 겨냥해 핵 투발수단의 성숙도를 과시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작년에도 UFG 기간 중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으로 포격도발을 하는 등 UFG, 

    키리졸브[3]와 같은 한·미간 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에 각종 도발을 지속해옴.

❍  이날 발사된 SLBM은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으로부터 약 500Km를 비행하여 일본 방공식별구역

    (JADIZ)을 약 80Km 침범한 지점에 낙하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23일 증명한 수중 사출기술(약 

    30Km 비행)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상당수준 확보했다는 의미임.  

  - 기습도발용 미사일로 남한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공격 가능한 능력을 과시한 것임.

□  북한은 ➀현안에 대한 타개책, ➁강화된 핵능력(기술/수단/반경) 과시를 통한 체제안정화 유도책, ➂對미

    협상력 확대를 통한 국제고립 탈피책으로서 미사일 도발을 이용하고 있음.

❍  이번 SLBM 도발 또한 56주년 선군절(8.25)을 하루 앞두고,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 망명(8.17)으로 인

    한 내부동요를 막아 결속을 도모하며, 배치 논란중인 사드(THAAD)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반

    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미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해, 北 노동신문은 24장의 SLBM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김정은의 현지지도 모습을 추켜세

    웠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말을 빌어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들어섰

    다. 탄도탄 핵심기술 작전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보도함.

❍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자군의 전략자산을 타격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

    하도록, 그에 따라 북·미협상을 시작하여 국제적 대북제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차후에도 핵능력 강화 

    및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미-중간 경쟁의 전략게임 속에서 자국 문제를 주도하고 핵능력 유지·

    강화를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북·중동맹 및 미·중경쟁을 적극 이용할 것임.

[1]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2] Ulchi-Freedom Guardian(을지프리덤가디언) : 한반도 우발상황을 가정해 매년 여름 실시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3] Key-Resolve :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유사시 신속 전개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봄 실시하는 합동훈련

 Ⅱ. 북한의 미사일 능력 및 위협가능성 분석  

□ 금번 시험발사된 SLBM(KN-11, 북극성-1호)은 구소련의 R-27(SS-N-6 Serb)을 개량한 무수단 미사일

    (IRBM)을 2차 개량한 미사일로, MIRV[4]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작년 1월 수중 사출시험 이후 가장 원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80° 이상의 고각(Lofted)으로 발사해 계단

    열 분리를 거쳐 최대 4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후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했으며, 정상

    각도 발사 시 1,000Km 이상까지 비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SLBM은 무수단 미사일(액체연료)보다 발전된 형태이며, 연료를 가득 주입(이날은 

    50%만 충전) 시 최대사거리는 3,000Km급으로,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부터 괌과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됨. 

❍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개발수준을 과소평가해 실전배치까지 3~4년이 소요될 것 (최소사거리 

    300Km 미달)이라 예상해왔고, 5~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미 RAND 연구소 분석도 있었으나, 이번 시

    험으로 빠르면 1~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난 시험발사(4.23) 시와 비교 결과, 미사일 후미 부분이 성능개량된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은 SLBM 외에도 최소 615~1,2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5]되며, 이는 北 각지

    의 미사일 생산·운용 기반능력(생산시설 15개, 기지 26개)에 기인함.

❍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 산하 공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되며, 생산은 ➀총참모부의 소

    요제기 → ➁국방위원회를 경유,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요청 → ➂당 중앙군 사위의 개발지시 → ④제2경

    제위원회 4기계총국 통제 하에 군수공장 생산 順으로 진행됨.  

  - 각 탄도미사일은 최대사거리(220~15,000Km)에 따라 ➀남한, ➁남한 및 일본 일부, ➂일본 전역 및 괌 미

    군기지, ④미국 본토 대부분의 4개 지점으로 타격목표를 구분할 수 있음. 

北 탄도미사일 보유현황(추정)[6]

□ 북한은 ’20년까지 2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판단[7]되는데, 이에 北 탄도미사일 각각의 세

    부능력, 개발/전력화 수준 및 시험발사 계획(추정)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 핵 위협 (추가도발) 가능성을 

    가늠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SLBM) 현재 2,000톤급 신포함에 1발 장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잠수함 1척 당 최소 3~4발을 탑재하

    는 단계까지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되며, SLBM 발사는 육상발사-수중발사-탄두비행기술-유도

    기술의 4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시험발사로 3단계 기술은 확보했으나 유도기술은 미확보 

    상태로 추정되어 추가시험(도발)이 예상됨.  

  - 現 신포함은 ’90년대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분해 및 역설계 방식으로 개발한 것으로, SLBM은 잠수

    함이 위치한 ➀수심 30m 내외에서 발사 → ➁부력/추진력으로 수면 돌파 → ➂수면 위 부스터 점화

    (Cold-launching[8]) 단계를 거쳐 목표물을 타격(유도)하게 됨.  

  - 김정은은 北 정권수립 70주년인 ’18년 9월 9일까지 SLBM 발사관 3개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지

    시한 상태(日 도쿄신문, 2016.8.26)이며, 앞서 미 북한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신포 잠수함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수년 전 신형 SLBM 잠수함 설계를 시작했고, ’20년까지 개발 완료할 것”이라

    고 전망한 바 있음(38노스 간담회, 2016.8.24.). 

  - 중국 최초의 원자력 추진 시아급(6,500톤) 잠수함은 SLBM 12발을 탑재하고 있는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 수준의 SLBM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KN-02/스커드 계열) 실전배치된 상태로, 수년간 대량발사를 통해 중·장거리뿐 아니라 남한에 실질

    적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도 지속 발전중임을 알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능개량이 단계적으로 성

    공하는 시점마다 수도권 위협수준을 과시하는 도발이 예상됨.  

  - 신형 스커드(Scud-ER/D)의 경우, 일본 남부지역 타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3. 노동미사일) 실전배치된 상태로, ’14년 발사 시 이동식 발사대(TEL)[9]를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특히 8월 3일 발사된 2발 중 1발은 TEL에 탑재된 채 폭발하여 실패했으나, 1발은 최대사거리에 근접한 

    약 1,000Km를 비행하여 日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함.  

  -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를 비롯해, 중국 북경, 상해 및 러시아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임.

❍  (4. 무수단 미사일) 시험평가 없이 8기 이상 실전배치된 상태로, 現 사거리 추정기준을 초과하여 사정거

    리가 4,000Km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음.  

  - 이는 인도, 중앙아시아, 필리핀 및 태평양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으로, 올해 4~6월 총 4회, 6발의 집

    중적인 시험발사가 있었고, 이는 핵 투발수단의 고도화를 과시한 것임.  

  - 마지막 발사된 미사일(6.22)은 정점고도 1,413Km까지 상승해 약 400Km 이격된 지점에 추락하여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엔진 성능에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4일 발사된 SLBM의 성능개량 부분(미사일 후미의 보조날개 8개, ‘Grid-pin’)은 동 미사일의 탑재

    기술을 적용한 것이며, 이는 무게중심을 잡아 비행 안전성을 높여줌.  

  - 단, 대기권 진입 시 발생하는 고열(6,000~7,000℃)/고압에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진입 기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배치된 미사일의 지속적인 시험발사가 예상됨.

❍  (5. 대포동-2/은하-3) 대포동-2는 개발중으로, ’06~’07년 시험발사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으며, 유효

    사거리 범위에 대한 분석은 분분한 상황인데, 최소기준(6,700Km)으로 적용하더라도 호주, 괌/하와이의 

    미군기지는 물론 미 북서쪽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함.  

  - 은하-3(대포동-2 개량형)은 ’12년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음.  

  - 최근 北 동창리 발사대[10]를 높이는 공사를 완료해 은하-3보다 무게/부피가 큰 탑재체를 장착/발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성될 경우 미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 등이 위험지대이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까지 타격 가능할 것으로 추정[11]됨. 

❍  (6. KN-08) 개발중으로, ’12년 4월 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됐고, ’14년에만 발사

    체 엔진을 4회 실험하는 등 실전배치 단계 도달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  

  - 관련해, 미군 북부 사령관인 윌리엄 고트니 해군대장은 미 상·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

    를 KN-08에 탑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KN-08은 은닉이 매우 쉬운 이동식 미사일로, 

    사전 발사징후 포착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 북한은 탄도미사일 자체능력에 비해 기반역량, 즉 C4ISR[12], 정비, 품질관리, 미사일 부대 실전훈련 수

    준이 취약하여 실질적으로는 보유 탄도미사일의 일부분만 운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기 분석과 

    같이 향후에도 각 탄도미사일의 실전/작전배치, 기술진보 및 성능개량, 핵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과시하

    는 기습적, 단발성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장뿐 아니라 발사기술 자체 및 정확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

    어[13] 관련 시험발사 및 과시적 도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성명 채택에 대해서도 북한은 “존엄과 생존을 위협한 

    이상 군사대국으로서 모든 사변적인 조치를 보일 것”이라고 위협함(8.28).  

  -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고리로 한·미·일과 관계가 벌어진 중·

    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핵 자체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4]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 탄도미사일 1발에 1~3개의 핵탄두 탑재, 다양한 목표지점 공격

[5] 한국과 미국의 추정이 다소 상이 : ①한국은 스커드 계열 400기, 노동 450기, 대포동 15기 수준 제작능력으로 파악하는 반

    면, ②미국은 스커드 계열 600기 이상, 노동 200기 이상, 무수단 75~150기, KN-08 2~6기로 판단 

[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6.6., 영 IISS, 「Military 

    Balance 2015」, 2015., 미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2013., 박창권, 북한의 핵 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논문집, 2014., 「북한군 시크

    릿 리포트」, 2013., 이승열, 북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의미와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NARS), 2016.6., 이승현, 형혁규, 

    이승열,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지표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NARS), 2016.4. 종합 참고

[7] 박창권,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한국의 포괄적 대응전략, 주간국방논단(KIDA), 2016.8. 

[8] 수직발사기(VLS)의 발사관 내에 장착된 가스발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고도로 밀어내고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

[9] 스커드 계열은 40대 내외, 노동미사일은 약 30대, 무수단 미사일은 30대 내외의 TEL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

[10] 북한은 ①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무수단리 및 동창리, ②기타 탄도미사일은 동해 사부진 및 깃대령 발사장 활용

[11] 미 The Heritage Foundation은 대포동-2(은하-3)가 미국 인구의 38%인 약 1억 2천만명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분석 

[12] 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nications(통신), Computers(컴퓨터), Intelligence(정보, 지능), Surveillance(감시), 

      Reconnaissance(정찰) : 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C4I에 감시·정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개념

[13] IISS, 「Military Balance 2015」, 2015.의 p.226 참조

Ⅲ. 대응방안 

□ 첫째, 한·미간 협의한 北 핵·미사일 선제대응(4D) 체계의 작전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기 추진중인 

    킬체인/KAMD 구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며, 추가 전력화가 필요한 타격/방어 체계가 있다면 그 효용

    성, 사업 중복여부 및 외교적 손실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함.

❍  한·미 당국은 ’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11.2)를 통해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하고 ‘작계

    5015’에 반영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임.   

  - 4D는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파괴(Destroy) 체계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한·미가 북한 공격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개념임.   

  - 군사학 이론의 예방전쟁 및 선제공격 개념은 국제법상 용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4D의 개념은 이들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임.    

  -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선제공격이 아닌 ‘적극적 방어’의 개념으로 주장하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 임박시점

    판단이 불분명하므로, 모호성을 없애고 작전개념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4D 작전계획의 핵심은 ’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킬체인/KAMD로, 예산 미반영 등 그간 전력화

    가 지연된 원인/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전력화를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시급함.    

  - KAMD의 경우, 당초 ’05년까지 M-SAM 개발을 완료하고 ’10년대 L-SAM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전력화가 약 10년 지연되었음.    

  - 적기 전력화 또는 전력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검토가 필요함.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킬체인/KAMD 보완 또는 전력증강 차원에서 추가

    전력소요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급부상한 SLBM 위협에 대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자력(核)잠수함 건조에 관한 부분은 현실

    성, 전력화 가능성, 국내 핵연료 재처리의 결정권을 가진 미·중의 반발 등 이로인한 군사적/외교적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함.    

  - 기존 이지스함(세종대왕함 등)에 SM-3를 탑재하는 등 ‘수중 킬체인’ 구축에 대한 타 전력 증강 대안도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킬체인/KAMD 및 해상대응전력(한·미연합 조기경보 위성(DSP), 해상초계기(P-

    3C), 그린파인 레이더(EL/M-2080), 이지스함 3척, 214급 잠수함 7척 등)과의 통합 운용개념을 우선 구체

    화한 후, 추가 전력에 대한 소요제기를 결정해야 함.    

  - 안보마케팅 또는 정쟁이 아닌 방위역량 강화 관점에서 국회와 국방부/합참, 소요군, 국방 정출연(KIDA, 

    ADD, 기품원), 통일부, 외교부 등이 이러한 전력확보 쟁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논의하

    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콘트롤타워 기구가 필요함.

□ 둘째,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 및 제재 결의안 채택 등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실효성을 검토

    하고, 더욱 높은 강도의 제재 및 회원국들의 실제적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사드 등 현안·이슈에 대

    해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함.

❍  안보리 결의 2270호(3.2 채택)는 그간 지적돼 온 북한의 제재 회피수단 및 제재 비적용 대상의 외화 조달

    경로를 통제함으로써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로 평가받고 있으나, 북한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있음.  

  - 이번 SLBM 발사 이후에도 이틀만에 중국 등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의 강력 규탄성명이

    채택됐으나, 북한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추가도발을 예고하고 있음.

❍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상당부분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 시 회원국들에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및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적 수단(조문 포함/개정 요구 등)을 발휘해야 할 것임.

❍  사드 배치 문제 또한 한국이 갈등의 중심이 되는 프레임을 탈피하고, 미-중·러가 전략적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외교적 조치를 수반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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