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문서는 민주연구원의 지방선거 정책 브리핑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득, 자산, 인구,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 스탠다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는 생활임금 확대, 기본 의료 보장, 기본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디서나 삶의 기준선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