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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호]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필요한 경제·통상 정책 제언

조회수  1116게시일  2025-11-19
#한미관세협상#경제협력#대미투자#전략적투자mou#관세인하#수출시장다변화#공급망강화#국내산업기반#apec
AIAI 요약

한미 양국은 2025년 7월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협력펀드 조성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25%→15%)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협력펀드의 현금 지급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10월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최종 합의는 팩트시트 발표와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와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한미 경제협력 강화,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국내 산업기반 강화가 제시되었습니다.

251119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7호_한미_관세협상_이후_필요한_경제_통상_정책_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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