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서민·중산층 지원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억만장자세, 고소득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추진한다. 반면, 윤석열 행정부는 경기 침체 예측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증가를 가정하고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며, 2023년 2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세수펑크 징후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므로, 세입결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