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총 1,03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환유예 대상 대출에 한해 부실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전체 대출 규모를 간과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매출 부진, 복잡한 대출 조건, 정책자금 이용 시 신용도 하락, 폐업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매출 증대 환경 조성, 이익 공유형 장기 분할납부,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신용도 분리, 적시 폐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