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 이후 급증하여 2022년 2분기 1,869조 원에 달하며, 기준금리 연속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과 신용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높고, 생활비 및 부채 상환을 위해 대출을 늘리며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30만 가구가 고위험 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100만 가구 이상이 상환 불가능 또는 기한 유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금리 산정 투명화, 불법 사채 규제 강화, 금리 자동 인하 제도 도입,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환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시스템 마련 등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