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V-Dem)의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이 '독재화'되고 있는 42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로 후퇴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성과를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 등 핵심 가치에서 큰 폭의 하락이 관찰되었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민주주의 지수 하위권으로 강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