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의 2024년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 (6.166조 원) 대폭 삭감되어 과학기술의 미래와 국가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육부의 편법적 예산 축소,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 전면 삭감 등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난항과 1만 8천여 개의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며,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었다.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 100조 원 R&D 펀드 조성, 예산 편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과학기술 종사자와의 공동 재검토가 정책 제언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