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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호-2] 사회 :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조회수  3181게시일  2023-04-19
#윤석열정부#사회복지#근로시간#청년고용#사교육비#학교폭력#저소득층#공공의료#탄소중립#정책후퇴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 특집호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근로시간 확대 정책으로 과로사 위험이 증가하고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었으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학교폭력은 급증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늘고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등 약자 복지가 후퇴했으며, 공공의료 예산 삭감과 탄소중립 정책의 후퇴도 지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회적 약자와 공공성보다는 특정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집호_2_사회_무너진_복지,_거꾸로_사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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