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기획재정부가 국세통계 공개 시차를 1개월로 단축하며 실시간 파악 가능성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2년 1차 추경 당시 국세수입의 탄탄한 증가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세수 추계를 지속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64조원에 달하는 세수오차가 발생하여 국민 1인당 124만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세수 예측 실패가 자영업자 지원 부실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기재부의 의도적 초과세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