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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2]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서울시민의 눈물Ⅱ

조회수  860게시일  2026-01-30
#오세훈시장#주택공급#강남-강북격차#사회서비스원#전세사기#청년안심주택#tbs#소상공인#서울런#정책실패
AIAI 요약

이 보고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제시한다.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전가하고 전세사기 탓으로 돌리면서도, 서울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수도권 타 지역 대비 크게 감소했다. 또한, 강남-강북 간 주택 가격 및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로 공공 돌봄이 약화되었으며,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와 여성청소년 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TBS 지원 중단으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 '서울런' 사업의 실패,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비판을 받고 있다.

260130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별호12_국민의힘_지방정부_평가_시리즈_서울시민의 눈물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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