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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호]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지수 실행방향

조회수  1965게시일  2026-04-27
#상생금융지수#중소기업#금융회사#동반성장#생산적금융#포용적금융#자금조달#담보대출#평가지표#이해관계자
AIAI 요약

은행권의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권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체계를 활용하되, 금융권의 지원 실적과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지수화하며, 지표 확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0427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13호_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지수 실행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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