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 및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지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 노력과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다시 집중해야 하며, 이는 저출산 및 지방소멸과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